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신설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에 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별표 3, 별표 4)

나. ‘분묘 개장신고’ 및 ‘납골, 화장신고’에 대한 읍면동장 위임 단위사무를 삭제하고, 자연장 신고 사항에 대해 읍면동 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표시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신고 권한’을 유연분묘에 한정하여 위임토록 함.(안 별표 3, 별표 4)

다. 읍면장에게 위임된 농지에 관한 권한 중 ‘농지의 전용신고’와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근거법령 추가(안 별표 3)

라.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동장의 농지원부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등 사전승인 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 (‘15. 5. 27. ~ 6. 16.)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있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 (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안전행정국	1.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	1.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조부터 제 30조까지
	2. 사무의 인계․인수	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1조
주민생활지원국	1. 장사 등에 관한 권한	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 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2.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	1. 위탁보호 신청 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	「아동복지법」제10조
	3.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 부재자 확인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40조
	4. 소규모 체육시설 에 관한 권한	1. 게이트볼장, 함열․황등 생활체육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방자치법」제104조
	5.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	1.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건설교통국	1. 교통행정에 관한 권한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제48조
	2. 자동차 강제 처리	1. 방치자동차 발생보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농업기술센터	1. 농지에 관한 권한	1. 농지의 전용신고 2.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	「농지법」제35조, 제42조, 제54조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별표 4]

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안전행정국	1.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	1.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조부터 제 30조까지
	2. 사무의 인계․인수	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1조
주민생활지원국	1. 장사 등에 관한 권한	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 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2.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	1. 위탁보호 신청 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	「아동복지법」제10조
	3.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 부재자 확인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40조
	4.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	1.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	---	---	---
주민생활 지원국	1.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1. 분묘 개장신고<삭 제> 2. 납골, 화장신고<삭 제> 3. 매장, 개장신고 4.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허가 및 신고 5.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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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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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1. 농지에 관한 권한	1. 농지의 전용신고 2.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	「농지법」제35조 및 제54조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	---	---	---
주민생활 지원국	1. 장사 등에 관한 권한	<삭 제> <삭 제> 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 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	---	---
	---	---	---
	---	---	---
	5.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신 설>	1.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 설>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신 설>
---	---	---	---
농업기술센터	1. 농지에 관한 권한	1. 농지의 전용신고 2.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	「농지법」제35조, 제42조, 제54조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	---	---	---
주민생활 지원국	1.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1. 분묘 개장신고<삭 제> 2. 납골, 화장신고<삭 제> 3. 매장, 개장신고 4.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허가 및 신고 5.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	---	---
	---	---	---
	<신 설>	<신 설>	<신 설>
농업기술센터 <삭 제>	1. 농지에 관한 권한 <삭 제>	1. 농지원부의 작성 관리<삭 제> 2.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교부<삭 제>	「농지법」제49조 및 제50조<삭 제>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	---	---	---
주민생활 지원국	1. 장사 등에 관한 권한	<삭 제> <삭 제> 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 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	---	---
	---	---	---
	4.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신 설>	1.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 설>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생략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생략

□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구성 등)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 제3호 생략

~  생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⑥ 생략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제1호 ~ 제2호 생략

~  생략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 생략